한국 일자리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가 능력주의네요

한국에서 사회 불평등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일자리 경제에서는 능력주의가 화두네요. 인적 자본의 불평등의 구조인 가족의 재력이나 교육수준에 의한 불평등이 있고, 기회의 불평등처럼 가난한 가정의 자녀는 부유한 가정의 자녀보다 시도할 수 있는 교육 옵션과 경험하도록 향유할 수 있는 교육 기회도 불평등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기존 정규직이 자신들은 시험보고 들어왔는데 비정규직은 무임승차라고 전환을 반대하는 결과의 불평등까지 노동계층은 서로 단결이 잘 될 것이라는 편견이 실재 한국 노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상이군요.

불평등이 개인 혼자의 어려움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의 상당수가 경험하는 사회 현상이라고 오늘 읽은 책에서 여러 명의 저자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어릴적에는 입시경쟁과 학점취득에 의해 불평등하고 직장을 구할때는 노사갈등보다 기존의 직원들과 갈등이 되고 여러모로 불평등의 요소가 사회에 만연되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도의 존중보다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아지는게 사회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 중도인데, 경제 문제는 중도좌라서 분배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윤리적으로는 중도우로, 약간의 보수적인 도덕관인데, 여기서 말하는 보수성이란, 같은 계층끼리는 나눌 줄 알고 이기적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에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면, 비정규직을 위해 정규직에게 이타성을 발휘해야 당신을 도울 것이라고 하는 주의자입니다. 즉 윤리적으로 보수적이고, 이 기준 하에 중도좌의 태도로 경제적인 분배를 해야 함을 비정규직을 편든다는 것이죠.

지켜야 할 것은 최대한 지켜야 노동계층도 권리주장에 떳떳하다는 것이고, 이때의 권리주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공동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네요.

현대차 파업의 경우에도 현대차 노동자들이 대우가 좋은데도 정기적 파업으로 하청업체가 힘들듯이 이런 것과 같은 현상에 대해 중도좌라는 경제적 배려에 중도우라는 윤리적 준수를 요구하는 것인데, 비정규직을 위해 윤리적 준수를 요구한다는 얼개가 오늘 잡혔습니다.

이글에서 어지럽게 드러냈는데 암튼 공부가 잘 되었네요.

능력주의는 일견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제일 값지고 떳떳하다는 전제가 주어진 사회 논린인데 각종 불평등한 조건이 이어진다면 능력만을 강조하는 일변도에 갇히기에 이를 감안하는 자본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저자들이 오늘 읽은 책에서 강조하네요. 특히 비정규직도 그렇고 그전 장에서 나온 장애인 부모님을 둔 초등학생이 경험하는 또래들은 못경험하는 어려운 사정처럼 인적 자본의 부재와 기회와 결과의 불평등이 생각보다 심각한 경우가 많으니, 능력주의라는 것이 노력만으로는 얻어질 수 없다는 초등학교 교사의 글도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은 두서없이 읽은 것을 풀어내는데 암튼 능력주의와 불평등의 상관관계에 관심이 갑니다.

이 불평등의 주제를 잘 공부해서 복지 정책과 정책 시행을 위한 조세 구조를 나름대로 심도있게 들여다보고 조세 방법을 생각해보고 싶은 목표가 있네요.

오늘 읽는 책을 초벌읽기 완료해야겠습니다. 75%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잘 해놔야죠.